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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黃권한대행 탄핵 사유 안된다…소추위원 안맡을 것"

"내가 소추위원 안 맡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류미나 기자 =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국회 측을 대표하는 탄핵소추위원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황 권한대행은) 결과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안돼 탄핵 사유가 안된다"며 "탄핵사유가 안되는 것을 밀어붙이면 나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심판시 소추위원인) 내가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 내가 안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박영수 특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검법 제정에 협력하지만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바른정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대통령이나 총리, 국무위원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아야 하고,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 역을 맡도록 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을 맡고 있다.

권 위원장은 "야3당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소추 의결을 하는 것은 헌법상 탄핵제도를 희화화·형해화하는 것"이라며 "국회 만능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나중에 (탄핵이) 안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료사진)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료사진)

jbry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8 09: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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