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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차명폰' 이영선 행정관 특검 마지막 영장 기각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 인정 어렵다"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지원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행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하여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26일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이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차명폰 70여대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 최씨의 단골 병원 원장인 김영재씨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과 무자격 의료업자를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p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7 19: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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