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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역대 최고' 평가 속 막 내린 박영수 특검

(서울=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써 특검 수사는 28일 종료되게 됐다. 황 권한대행은 27일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고심 끝에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주요 사건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을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특검은 '역대 최고'로 평가될 만큼 상당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를 완전히 파헤쳤다고 하기는 어려워 아쉬움도 남는다. 특검은 "특검법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의 이런 결정에 대해 야당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당은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바른정당도 이 회동에 참석했으나 당내 추가 논의를 거쳐 탄핵 추진에는 불참키로 결정했다.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 3당만 해도 166개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산술적으로는 탄핵안 의결정족수(150석)를 넘긴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헌정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국정 혼란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헌법적 절차에 의해 임명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수 특검이 역대 어느 특검보다 큰 성과를 냈다는 데는 대체로 평가가 일치한다. 과거 특검들은 정권이나 재벌의 눈치를 보느라고 미온적 수사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박영수 특검은 수사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다. 청와대 측이 이런저런 이유로 조사를 미룬 탓이 크지만 특검도 좀 더 치밀하게 전략을 세웠어야 했던 게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 등 현실적 한계가 컸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아울러 최순실 게이트라는 수사의 본류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수사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준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박영수 특검의 활약이 빛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특검은 지금까지 입건된 피의자들 가운데 선별해 28일 10∼15명을 추가 기소한다고 한다. 특검은 작년 12월 21일 수사 착수 이후 13명을 이미 재판에 넘겼다. 특검이 기소하는 인원이 최대 28명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까지 12차례 특검을 통틀어 일단 기소 인원에서 최대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검에 앞서 최순실 주변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국민의 신망을 많이 잃었다. 박영수 특검의 성과는 반사적으로 검찰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키웠다. 이제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계속수사를 하게 됐다. 검찰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7 19: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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