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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 무산이후' 與野 사활건 정면충돌…정국 어디로 가나

黃권한대행 "특검법 목적 달성돼"…야3당, 새 특검법·탄핵추진
바른정당, 탄핵에는 불참…與 "탄핵은 초헌법적 발상"
발표하는 총리 공보실장
발표하는 총리 공보실장(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권희 총리 공보실장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광빈 기자 = 여야 정치권이 27일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무산 이후 또 한 번 크게 충돌하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특검 연장 불승인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새로운 특검법 제정과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야권의 황 권한대행 탄핵 추진이 "초헌법적ㆍ비이성적 발상"이라고 되받아치고 탄핵은 물론 특검법 제정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여야 간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여야의 충돌의 이면에는 탄핵 인용 '촛불' 민심에 힘입은 민주당과 탄핵 기각 '태극기' 민심에 기대온 한국당의 '대권 힘겨루기'가 작용하고 있다. 갈라진 진보와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양당은 제각기 조기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지지층 규합과 세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중도진보와 중도보수에 터잡고 '제3지대'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민주당 쪽에 합세하면서 정국의 균형추가 야권 쪽으로 기우는 흐름이다. 다만 바른정당은 새 특검법에 찬성하지만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을 위해 막판 스퍼트를 내온 특검마저 28일 종료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3월 13일 이전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결정을 도출하기 위한 극한대결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특검법 제정과 황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조기대선 현실화시 유리한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대립과 연대의 복잡한 대선 방정식을 맞닥뜨릴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홍권희 공보실장이 대신한 입장 설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며 수사기간 연장 요청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발언하는 노회찬 원내대표
발언하는 노회찬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오른쪽)가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기간 연장 불승인 방침에 대한 논의를 위한 4당 긴급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hihong@yna.co.kr

그는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며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4당 원내대표 긴급회동을 소집하고 기존 특검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새 특검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또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황 권한대행 탄핵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바른정당은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승인에 대해 "국정농단 세력 처벌을 외면한 헌정사 최악의 결정이자 반역사적 행위"라고 맹비난했고, 윤관석 대변인은 ""국민의 절대적 열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역사적 '2·7 만행'으로, 천인공노할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이고, 국민 여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특검 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돼야 마땅하다"면서도 "황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법상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매우 안타깝다"고 탄핵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야 3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의해 임명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탄핵으로도 모자란다는 말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당한다면 국정 마비와 국민적 혼란은 야당이 책임질 것인가"라며 "야당은 헌법 유린도 불사하겠다는 비이성적 사고에서 벗어나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정 혼란 수습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bry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7 18: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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