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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이제 '헌재 결정' 승복을 준비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부는 약 2주 간 평의(재판관 회의)를 거쳐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된다. 최종변론에서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박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했음을 선언해주기 바란다"며 거듭 탄핵을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 또는 각하를 촉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3차례 준비기일과 17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의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5개 범주로 압축됐다.

헌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지만 그동안 심리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갈등에 비춰 '선고 이후'가 더 걱정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촛불과 태극기로 쪼개져 증오와 저주로 도배질한 국론 분열의 언동을 수 없이 봐 왔기 때문이다. 헌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그 분위기는 험악하다 못해 섬뜩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마치 테러를 부추기기나 하듯 헌재 재판관들의 실명과 얼굴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걸리는가 하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글이 온라인 카페에 올라올 정도이다. 오죽하면 경찰이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24시간 무장 경호를 하겠는가.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과 서울광장에서 각각 열린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에선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 "혁명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참극을 보여줄 것" 등 핏발 선 구호가 난무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안이 기각돼도 승복할 게 아니라 국민이 손잡고 끝까지 싸워 박 대통령과 비리세력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대놓고 헌재 불복종을 부추기기도 했다.

이대로 두면 헌재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설령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서로 상대방을 부정하는 반목의 벽을 높이 쌓아올린 상황에선 대선 고지를 넘어 집권한다 해도 반쪽짜리에 그칠 공산이 크다. 상당수 후보가 헌재 승복을 천명했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최근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더라도 정치인들로서 다 함께 승복할 수밖에 없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나머지 후보들도 민심 선동을 할 게 아니라 서둘러 헌재 승복을 선언해야 한다. 나아가 "나는 승복하겠다"는 식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촛불·태극기 세력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자제를 호소해야 한다. 대선 입지를 염두에 두고 광장 민심에 기웃거리면서 눈치를 보거나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아울러 각 정당도 사생결단식 대결과 충돌을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헌정 질서가 유지되느냐, 파괴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는 비상한 인식이 필요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7 18: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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