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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靑 압수수색 포기…"매우 유감, 입법적 해결 촉구"

이규철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낙에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기간 만료가 임박한 현시점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현행법 해석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장 (유효기간) 만료 기간인 내일 압수수색영장을 반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원이 발부한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28일 끝난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후 이달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자 했으나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불승인으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입법적 해결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7 14: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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