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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북 압박 충분치 않아…中 대북송유관 차단해야"


유승민 "대북 압박 충분치 않아…中 대북송유관 차단해야"

인사 나누는 유승민
인사 나누는 유승민(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uwg806@yna.co.kr


관훈토론회…자녀 억대예금 논란엔 "작년 증여세 납부하고 명의 고정"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바른정당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엄청나게 강한 대북 압박을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등을 중단하고 대화를 끊은 정도이지 국제사회의 진정한 압박이 북한에 힘으로 작용하는 데까지 가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중국이 대북송유관을 끊어버리면 북한이 '핵미사일 계속 붙들고 있을 것이냐', '망할 것이냐'(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 의원은 '중국의 대북 압박책 중에 대북송유관 차단이 분명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토론회 패널의 거듭된 확인 요청에 "그렇다", "석탄이든 송유관이든, 다른 교역이든 중국이 마음먹으면 더 진도가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확신에 찬 어조로 밝혔다.

답변하는 유승민
답변하는 유승민(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uwg806@yna.co.kr

이처럼 대북·안보 이슈와 관련해선 시종일관 '강경 보수'의 입장을 고수한 반면, 경제·사회 분야에선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보수주의'를 주창하며 재벌개혁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두고 표심을 노린 '좌클릭'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필요한 분야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표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농담으로 받아넘겼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북한발 안보위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다음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에 가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핵 미사일을 어떻게 억제할지 기본전략에 합의한 후에, 한미공조 위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에 들어가야 한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충분하지 않았다. 중국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 중국이 한미 공동으로 제시하는 압박의 수위에 동의하면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에는 송유관도 당연히 포함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대로라면 당연한 건데 그동안 너무 느슨하게 한 것이다. 그런 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힘의 우위의 바탕에서 대화에 손을 내미는 게 정석이다.

--경제 분야 주요 공약인 재벌개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관훈토론회 참석한 유승민
관훈토론회 참석한 유승민(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uwg806@yna.co.kr

▲재벌해체론자는 절대 아니다. 아주 단순한 원칙 몇 가지로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그것을 넘어오지 않으면 규제를 풀어주고, 세계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재벌총수가 뇌물·횡령·배임·탈세 등으로 감옥에 가면 사면복권은 절대 해주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 재벌총수의 경영권 자체를 부장하는 사람은 아니다. 지배구조 개혁이 재벌개혁 정책의 핵심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분권형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됐는데, 본인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지 않았나.

▲오래전부터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선진국 수준의 경제로 갈 때까지는 4년 중임제가 좋다고 생각했다. 또 그런 조건이 충족된 다음부터는 유럽의 많은 나라처럼 순수내각제로 가는 게 옳다고 본다. 최악의 정부 형태가 이원집정부제라고 본다. 안보가 곧 경제 문제인 이 상황에 외교·안보 담당하는 대통령 국민이 따로 뽑고, 총선을 통해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를 따로 뽑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다.

--자녀들의 억대 예금자산에 대한 형성 경위를 설명해달라. 증여세는 납부했나.

▲2014년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면서 아버지와 딸 사이에도 차명 예금이 금지됐다. 딸이 집안 전체에서 가장 늦둥이인데 조부모가 딸에게 준 돈과 저희 부부 돈도 있었는데 그전까지 그런 부분을 깔끔하게 해놓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인 작년에 증여세도 납부했고 예금도 명의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고정해 놨다. 다만 아들의 경우 결혼식 당시 들어온 축의금과 본인의 회사 생활을 통한 소득 등으로 만들어진 재산이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를 내지는 않았다.

--대선 자금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

▲이제까지는 그렇게 큰돈 들이고 선거하진 않았다. 지난 2010년 불법대선자금 사건 때 구치소 면회를 하도 많이 가서 제가 다음에 선거에 나가도 대기업들에 손을 내미는 것은 진짜 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선거는 돈을 또 안 쓰면 안 쓰는 데로 그냥 몸으로, 머리로 때우고 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 있다.

minar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7 13: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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