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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권한대행 국회탄핵, 2野만으로 가능…"의결시 경제부총리 대행"


黃권한대행 국회탄핵, 2野만으로 가능…"의결시 경제부총리 대행"

바른정당 뺀 야3당 "黃대행 탄핵 추진"
바른정당 뺀 야3당 "黃대행 탄핵 추진"(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의당 주승용(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기간 연장 불승인 방침에 대한 논의를 위한 야4당 원내지도부 회동 시작 전 국회 정보위원회에 참석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hihong@yna.co.kr


탄핵안 통과, 재적 3분의 1이상 발의·과반수 찬성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불승인한 것과 관련,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의 탄핵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국무총리 신분으로 진행된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 299명 중 100명 이상이 발의해 151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9석) 정의당(6석)은 이날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탄핵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바른정당(32석)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바른정당을 제외하더라 야 3당의 의석이 166석으로 절반을 가뿐히 넘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만 합쳐도 160석으로 반란표만 단속되면 의결이 가능하다.

국무총리가 탄핵되면 탄핵 심판을 받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헌법 71조에 의거해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대로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재대로라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 떠맡게 되는 것이다.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7 12: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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