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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사드 부지확정에 "책임져라" 경고한 中, 경제보복확대할까

롯데 '불매운동' 가능성에 초긴장…3월15일 '소비자의 날' 주목
경제·문화·연예 등 제재 강화 예상…韓정부, 中에 면담요청 늘려


롯데 '불매운동' 가능성에 초긴장…3월15일 '소비자의 날' 주목
경제·문화·연예 등 제재 강화 예상…韓정부, 中에 면담요청 늘려

사드 부지 제공 결정한 롯데그룹(CG)
사드 부지 제공 결정한 롯데그룹(CG)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롯데가 27일 자사의 성주 골프장을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제공을 결정함에 따라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7월 한반도에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 당국이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기업·문화콘텐츠 등에 대한 제재를 늘리면서 사드 배치 철회를 압박해왔음에도 롯데의 부지 제공으로 사드 배치가 확정됨에 따라 중국의 압박은 이제 노골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사드 배치 때는 그냥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불매 운동 조짐까지 보이는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3월 15일 '소비자의 날'을 계기로 눈엣가시 같은 기업을 손봐왔다는 점으로 볼 때 이번에는 롯데를 그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제재를 노골화하면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되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중국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와 매체들은 최근 사드 부지 확정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한국을 위협해왔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독일 열린 외교장관회담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만나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배치를 서두르지 말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런궈창(任國强)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한국배치를 위한)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은 역내 전략적 균형과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안보이익에 중대한 해를 가할 것"이라면서 "중국군은 필요한 태세를 갖출 것이며 결연히 중국의 안보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최근 롯데가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할 경우 중국 사업이 '지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관변 학자인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롯데그룹이 사드배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할 경우 중국 사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내에서는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사드 부지 제공을 최종 결정한 롯데가 당분간 중국에서 시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롯데에 대한 '사드 보복설'은 지난해 11월 29일 중국에 진출한 모든 롯데 계열사 사업장이 세무 조사와 소방·위생·안전 점검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사·점검 대상에는 롯데월드 선양 건설 현장도 포함됐다.

그런 과정을 거쳐 롯데월드 선양 건설 현장의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중단됐다.

실내 테마파크인 롯데월드 선양은 부지 16만㎡, 건축면적 150만㎡ 규모로, 롯데그룹이 지난 2008년부터 3조 원을 들여 추진해온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롯데는 최근 중국에서 롯데슈퍼 3곳을 폐점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롯데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

롯데 측에선 다음 달 15일 '소비자의 날'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

중국 언론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지는 않을지 잔뜩 긴장한 표정이다.

롯데 이외에 여타 한국 기업들로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고위 외교 관계자는 "가장 우려하는 것은 롯데 제품을 비롯해 롯데 시설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에 사드 관련 제한과 압박을 풀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를 손상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 관계자는 "사드 문제는 정부의 결정 사안으로 기업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현재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중국 내 고용 창출과 사회 공헌을 중국 매체 등에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국 업체들의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중국공업화신식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 차량 5차 목록'을 발표했는데 이에 해당하는 493개 차량 모델 중 삼성 SDI와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은 없었다. 공업화신식부는 당일 오전 이들 한국 업체의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 4개 차종을 포함했다가 오후 들어 이를 제외하고 수정 발표했다.

앞서 삼성SDI와 LG화학은 지난해 6월 제4차 전기차 배터리 모범기준 인증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뒤 5차 심사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5차 심사신청을 받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이들 업체의 배터리를 장착한 중국 자동차마저 보조금 지급 명단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실상 한국 배터리 업체가 중국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됐다.

'한류의 첨병'인 한국산 화장품 또한 최근 들어 수입 허가를 받지 못한 제품들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여러 형태로 금한령(禁韓令·한류 금지령)을 내려 한류 콘텐츠의 중국 진출을 차단한데 이어 이번에는 동영상 공유사이트 여우쿠(優酷·youku) 등 공식 플랫폼을 통한 한류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중국에서도 인기를 끈 한국드라마 '도깨비'의 시청을 막았다.

소식통은 "중국 정부로서는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사드 배치를 둘러싼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부지가 확정되는 것은 악재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또한 중국의 사드 압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상태다.

김장수 주중 대사는 최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에 면담을 요청했으며 신화망(新華網)과도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관련 협의를 통해 한국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방침이다. 내달 3일 열리는 양회에 참석하는 성(省) 정부의 성장과 당서기를 만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고위 외교 관계자는 "과거 중국이 일본, 필리핀, 노르웨이 등에 했던 정치 문제 등에 관련한 경제 제재 사례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경제 제재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었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르웨이와 필리핀의 경우 중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오히려 연어와 바나나 등의 주력 품목의 수출국을 다변화하는데 성공했으며 일본 또한 중국에서 불매 운동까지 당했으나 현재 일본 제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평가가 더욱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양국 무역 분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세계무역기구 등이 있어 보복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면서 "문제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로 중국이 반덤핑, 자국산업 보호, 불공정 분야 등 비관세 장벽 강화로 나올 텐데 최근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지급 문제, 중소기업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president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7 17: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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