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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쌀 우선 지급금 초과액 환수 시작…납부 저조할 듯

농민 동의하면 지급 예정 직불금서 우선 지급금 반납액만큼 차감
농협, 이번주 중 '납부기한 없는' 고지서 발송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정부가 쌀 우선 지급금 초과 지급액을 변동직불금과 연계해 환수하기로 하고 농협을 통해 수납에 들어간다.

농민 동의에 따라 앞으로 지급할 변동직불금에서 환수할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어서 농민 반응이 주목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협은 이번 주중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수 고지서를 농가로 보낼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한 등급·농가별 환수 금액이 적힌 고지서를 받아보면 반납 거부 등 농민 반발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지급금 환수방침 철회하라"
"우선 지급금 환수방침 철회하라"지난 1월 충남 농민들의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농가에서 해당 금액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의하는 농가에는 다음 달 초·중순께 지급될 쌀 변동직불금과 상계 처리하도록 했다.

최근 ㏊당 211만원으로 책정된 변동직불금에서 농가당 평균 7만8천원 가량인 우선 지급금 초과 지급액을 빼고 농가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납 거부 움직임을 보인 농민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파악하기로는 반납하겠다는 분도 있고, 농민단체가 거부하고 있으니 관망하겠다는 분도 있고, 완강히 거부 의사를 밝힌 분도 있다"고 말했다.

고지서에는 가산금 발생에 따른 민원 등을 우려해 납부기한도 명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초기 납부율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매입할 때 현장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공공비축미
공공비축미[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8월 1등급 40㎏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 93% 수준인 4만5천원에 책정됐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4천140원으로 확정됐다.

포대당 860원 차액이 발생해 농민들은 이미 받은 돈 가운데 차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국적으로 환수 금액은 모두 197억2천만원, 전남에서만 6만1천 농가가 49억원 가량을 반납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쌀값 폭락으로 시름 하는 농민들의 고충을 고려해 받은 돈을 반납하도록 하기보다 정부가 결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7 10: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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