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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전면 시행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3월 1일부터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구속 뒤 수사과정은 물론이고 1심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변호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변호인 없는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지만, 심사가 끝난 뒤 활동이 종료되고 1심이 시작돼야 다른 국선변호인을 만날 수 있었다.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법은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 시행에 맞춰 국선변호인 23명을 최근 선발했다.

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구속 수사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다가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고 기소 뒤에도 같은 국선변호인이 1심 재판까지 책임을 져 더 효과적인 변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tjd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7 10: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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