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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요트 부산 수영만 계류장에 정박 못 한다

부산시의회 관련조례 개정 추진…내달 본회의 상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련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요트는 앞으로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에 댈 수 없게 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은 미등록 요트를 수영만 요트경기장 계류장에 정박할 수 없도록 하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조례에는 등록, 미등록 구분 없이 계류비만 내면 계류장 사용허가를 내줬다.

문제는 미등록 요트가 계류비를 체납하게 되면 관련 서류상 선박이 등록돼 있지 않아 요트를 압류하거나 공매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실제로 일부 미등록 요트 소유자들은 이 점을 악용, 고의로 계류비를 체납하고 불법 입·출항을 일삼는 등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현재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계류 중인 요트는 514척에 이른다.

이 가운데 등록선박은 362척, 미등록 선박은 152척이다.

미등록 선박의 약 60%인 91척은 계류비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부산시는 파악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에는 계류장 이용허가 대상자를 선박법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소유한 사람이나 공유자로 한정했다.

박재본 부산시의원
박재본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는 다음 달 3일 이 조례안을 심의해 8일 열리는 본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장기 무단 계류 중인 요트 때문에 등록선박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불법 입·출항에 따른 해상안전사고 발생 때 인적사항 파악 등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며 "계류비 상습 체납문제와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7 10: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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