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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수급자 800명 탈출 '해봄 프로젝트' 추진

민간이 15억5천만원 투자…성과내면 도에서 원금·보상금 지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SIB((Social Impact Bond·사회성과연계채권) 방식을 도입해 기초생활수급자의 탈(脫)수급을 돕는 '해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SIB 방식은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영국 피터버러시에서 교도소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려고 처음 시작됐고 현재 미국과 유럽 등 16개 선진국에서 68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해봄 프로젝트의 해봄은 '해보자', '해를 보자'는 뜻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도는 올해부터 2년 동안 연 400명씩 800명의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사업비는 19억2천만원으로 이중 민간투자금은 15억5천만원이다. 사회적기업인 다솜이재단 등 10개 기업 12억원, 개인 18명 3억원, 크라우딩펀드 5천만원 등이다.

도의 연구결과 성과달성률이 12%가 되면 민간투자자는 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보상금을 받게 된다.

800명 가운데 157명(성과달성률 20%인 160명 가운데 3명 수급자로 자연회귀 가정)이 취업해 탈수급할 경우 민간투자자는 최대 14%의 투자수익금을 남기게 된다.

도는 157명의 보장급여(1인당 연간 1천196만원)를 지급하지 않아 2년간 28억3천만원(1년차 80명, 2년차 157명)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다.

전체 사업비 19억2천만원을 제외하고도 9억1천만원을 남기는 셈이다.

해봄 프로젝트의 운영기관으로 한국사회혁심금융을 선정했고 평가기관은 5월 중에 정할 예정이다.

사업수행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는 상담을 통해 다음 달 중에 사업대상자를 추리고 근로 동기 강화, 취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탈수급후 기초수급자로 돌아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취업 후 자산형성, 경제활동 유지 등 사후관리도 맡게 된다.

도 관계자는 "해봄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자립하고 싶어도 방법을 몰라 못하는 기초수급자에게 민·관이 함께 참여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해봄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7 10: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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