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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술집 도박 조장"…경찰 전국서 16곳 단속

"칩 구입·환전 안 돼도 '재물성' 인정…도박으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최근 각종 카지노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카지노 술집'이 도박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자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달 21일 전국적으로 카지노 술집 일제단속을 펴 주점 16곳 업주 등 1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카지노 술집은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카지노 기구를 비치하고, 입장료를 내면 금액에 따른 칩을 제공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업소다.

추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해도 가격에 상응한 칩을 준다. 도박장처럼 칩을 직접 구입하거나 환전할 수는 없지만, 칩을 술이나 안주, 경품과 교환할 수 있다. 업소를 나갈 때 '적립' 개념으로 보관해둘 수도 있다.

경찰은 칩을 직접 구입하거나 환전할 수 없더라도, 이런 운영 방식을 보면 칩의 '재물성'이 인정되는 만큼 카지노 술집 내에서 이뤄지는 카지노 게임은 일시적 오락이 아닌 도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상 영업주는 업소에서 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이를 영업방식으로 삼아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손님과 종업원 등을 추가로 수사해 업주에게 식품위생법 위반뿐 아니라 도박개장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카지노 술집 [연합뉴스TV 제공]
카지노 술집 [연합뉴스TV 제공]

pul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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