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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신용정보법 반영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1.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원칙 법§15 2015.9.12.
2. 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법§17, 시행령§14 2015.9.12,
2016.3.29.
3.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임원 선임 법§20③ 2015.9.12.
4.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및 분리보관 법§20의2 2016.3.12.
5.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필수․선택 구분 동의 법§32④,⑤ 2016.3.12.
6.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 법§35①시행령§30 2016.3.12,
2016.3.29.
7.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시 처리 절차 법§38의3② 2016.3.12.
8. 신용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법§39의2② 2015.9.12.
9. 비대면 영업 별도 동의 법§40 2015.9.12.
10.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법§41의2 2015.9.12.
11.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시행령§2 2017.1.10.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반영

내용 관련법규 시행일
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조치 법§23 및 §24 2015.7.24,
2016.9.30.
2. 법률 등의 근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법§24의2 2015.7.24,
2016.9.30.
3.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법§24의2 및 시행령§21의2 2016.1.1.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법§29 및 고시 2015.2.13.
5.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임원 지정 시행령§32 2016.7.22.

※ 자료 : 금융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7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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