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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日출연 10억엔 일부, 화해·치유재단 운영비로"

재단 측 "예산삭감 상황 고려해 최소 행정비용 쓰는 것" 해명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일본 출연금 10억엔(한화 약 107억 원) 일부를 화해·치유재단의 운영비로 쓰이게 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화해·치유재단 이사회 회의 결과' 문건을 공개하고, 이사회가 재단 운영비 명목의 예산을 5억3천5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일본 출연금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문건에 "일본 출연금은 온전히 피해자 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의 예산삭감 등 현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행정비용을 일본 출연금에서 사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화해·치유재단 운영비 명목으로 1억5천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민간재단인 화해·치유재단에 정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 출연금 전액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선전해왔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일부를 재단 운영비 명목으로 유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재단은 기금 안에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정부는 그동안 화해·치유 재단을 민간 성격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기금 전액을 피해자를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펴온 셈이다. 이는 일본의 출연금 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hrseo@yna.co.kr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7 08: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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