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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요약] ③의료용 재활 로봇 KS 마련한다


[투자활성화 요약] ③의료용 재활 로봇 KS 마련한다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에서 세번째) 등 정부 관계부서 직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저출산·고령화와 맞물려 빠르게 성장하는 재활 로봇 산업에 대응해 정부가 의료용 재활 로봇에 대한 국내표준(KS)을 마련해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운다.

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자연장지 조성을 추진하고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농협,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가능한 자연장 조성 공공법인에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등도 추가, 자연장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산업, 장사서비스 육성 방안을 내놨다.

[투자활성화 요약] ③의료용 재활 로봇 KS 마련한다 - 2

다음은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분야 대책 요약.

◇ 고령친화산업

▲ 고령자친화주택 공급 확대 = 2018년 이후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추가 공급. 맞춤형 고령자친화주택 공급을 위해 수요를 고려해 노부모 부양 가구 대상 특별공급 면적 상향·특화설계 추진. 시니어 뉴스테이단지 올해 4분기 시범 조성

▲ 민간 노인복지주택 활성화 = 노인복지주택 운영기준 정비. 노인복지주택 내 왕진서비스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 주택연금 월 지급금 산출방식 개선. 노인복지주택 내 입주할 의원급 의료기관 사업주에 관련 기준 안내. 노인복지주택 사업승인·인허가 절차 및 처리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금 반환보증 제공. 주택도시기금 활용해 사업자금 융자 지원

▲ 고령친화제품 개발 인프라 보강 = 고령친화 우수제품 제도 대상 품목 27개를 2020년까지 40개로 확대. 건보공단, 심평원이 보유한 정보비식별조치 거쳐 민간에 분석용 데이터로 제공. 중국 등과 고령친화제품·서비스 공동연구사업 추진. 해외시장 진출 수출 상담회 개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는 복지용구품목 확대

발언하는 황 대행
발언하는 황 대행(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srbaek@yna.co.kr

▲ 재가서비스산업 활성화 = 재가급여 한도를 초과해 개인이 서비스 이용해도 일정 비율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허용. 양로시설 입소 중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게도 재가급여 제공 허용

▲ 재활 로봇산업 육성 = 공공기관의 로봇 구매실적 제출제도 도입. 재활 로봇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우대해 공공기관 구매 촉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재활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표준 모델 신설. 재활 로봇 기술개발 로드맵 2분기에 수립. 국립재활원, 의료기기 임상시험지원센터 등 중개연구기관 지원 강화. 업무협약(MOU) 체결 병원 간 시험장비 공유, 의료기기 인허가·사업화 전문컨설팅 지원. 국립재활원의 재활 로봇 중개연구 사업을 용도별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 의료기기 육성법 제정 추진. 정부 연구·개발(R&D) 참여 우대 등 인센티브 방안 검토. 재활 로봇 분류를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분류위원회 신설. 의료용 재활로봇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의료용 재활 로봇 국내표준(KS) 마련. '2017 로보월드'에 재활로봇 특별관 개설. 2018 평창 패럴림픽 출전 선수의 의료시설에 재활로봇 지원. 코트라 사업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 장사서비스

▲ 자연장지 조성규제 개선 =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연금·공제, 농림인프라 조성 관련 법인까지 확대. 특수산림사업지구 운영기업이 사업지구에 수목장림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법 개정. 공공법인이 국·공유지를 임차해 조성하려고 하면 자기토지 소유규정 충족한 것으로 간주. 산림·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성면적 상한을 3만→10만㎡로 확대

[그래픽] 투자활성화 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②
[그래픽] 투자활성화 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②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jin34@yna.co.kr

▲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활성화 = 수목장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국유림 임차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국유림법 개정안 4분기에 마련. 국유림 대부 기간 5→15년으로 연장. 농협, 농협중앙회 등도 수목장림 조성 공동사업자도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산림복지시설에 수목장림 조성하고 기존 주차장, 숙박시설 활용하는 '타운형 수목장림' 4분기 시범공급

▲ 묘지·봉안시설의 자연장지 전환 유도 = 공설자연장지 조성, 묘지·봉안시설의 자연장지 전환 시 우선 지원. 지원규모 올해 51억원으로 확대. 사설 수목장림 조성에 장기 저리자금 공급을 위해 국고 융자규모 중장기적으로 확대. 설치 기간이 지난 분묘·무연분묘의 봉안기간 종료 시 '집단매장' 대신 '자연장' 하도록 법령 개정. 자연장에 지자체 장려금 지금 등 인센티브 제공. 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자연장지 조성 추진. 괴산 호국원 내 1천기 규모의 자연장지 조성, 향후 확대

▲ 자연장지의 자연성 확보 = 자연장지 자연성 확충 표준모델 개발. 우수 수목장림 인증제도 도입. 수목장림의 자연재해·병충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산림전문기관의 주기적 점검·관리 지원. 자연장지 유지·관리 위해 적립하는 관리금 비율 5→10%까지 상향 조정

▲ 소비자권익 보호 및 편의 제고 = 소비자가 필요한 장사정보 제공하는 'e-하늘장사정보' 시스템에 장사시설, 상품별 가격 정보 제공하고 모바일 웹서비스 점검. 장사 관련 거래·분쟁 조정 등에 관한 표준약관 마련. 자연장·웰다잉 홍보 강화

▲ 상조서비스 개선 =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결과 공시. 감사보고서 미제출 업체에 과태료 부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 공제조합 담보비율을 높여 소비자 피해 구제 여력 확보. 'e-하늘장사'에 상조 정보 게재

porqu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7 1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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