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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플러스 전환에 사활…예산 상반기 집중투입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지난해 말부터 회복 기미를 보인 수출에 불을 지피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한 '2017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대응방안'을 보고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연간 수출액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58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연말 들어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런 수출회복세를 견고하게 유지·확대함으로써 올해는 반드시 플러스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난 1월 산업부는 올해 연간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2.9%로 잡았다.

수출을 늘리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상반기 중 예산과 해외마케팅 등 정책적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우선 전체 수출 마케팅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 내 투입한다.

올해 수출 마케팅 지원 규모는 지난해의 2천878억원(2만5천310개 사)보다 29.6% 늘어난 3천729억 원(3만2천305개 사)이다.

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파견사업도 전체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시행한다.

수출상담회는 올해 예정된 297회 중 134회, 무역사절단은 315회 중 210회를 상반기 중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수출바우처는 오는 5월부터 신규 지급한다.

수출현장의 숨은 애로를 풀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병행한다.

앞서 정부는 1∼2월 중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를 조사해 135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단기해결이 가능한 과제 92건은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일괄해소하고, 중·단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 43건은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해결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역(逆) 직구로 수출한 제품이 반품될 때 수입 관세 면제 절차가 복잡한 점 등이 해결 안건으로 올랐다.

산업부는 관세청과 협의해 기존 수출 신고내역을 재수입 신고로 자동연계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

중국, 일본 등 근거리 수출에도 상품운송비가 많이 드는 문제는 인천과 중국 칭다오(靑島) 간 운영 중인 해상배송을 중국 내 다른 지역과 일본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외전시회 등에 참가한 기업이 같은 지역에서 코트라(KOTRA)의 지사화 사업을 신청하면 우대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환변동보험 할인 기간을 연장한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산업부 기자간담회에서는 상반기 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자칫 하반기 들어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단 수출 모멘텀 살리면 하반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약 추가적인 수요가 생기는 점이 있으면 별도로 지원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7 1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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