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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곳간에 쌀 남아도는데 수입까지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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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간에 쌀 남아도는데 수입까지 한다고?

'쌀 풍년과 소비 감소'

해마다 쌀값이 폭락하고 곳간에 쌀이 넘쳐나 농민들은 '죽겠다'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매년 쌀 41만 톤 가량을 수입하는 우리나라.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한국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따라 농산물시장을 전면 개방했지만, 쌀 시장만은 예외로 했습니다.

대신 패널티로 5% 저관세의 의무수입물량 쌀을 들여왔는데요.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41만 톤가량으로 늘어났죠.

'시장 개방이냐 유예냐'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던 정부는 2015년 쌀시장을 전면 개방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41만톤에 이르는 의무수입물량은 그대로 떠안아야 하고, 밥쌀용 쌀도 수입하면서 정부와 농가의 갈등이 불거졌죠.

농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되풀이되는 쌀값 폭락을 막으려면 쌀 수입과 양곡 정책을 전면 손질해야한다"

"수입쌀 수요를 핑계로 수입 쌀을 가져오면서 국내산 쌀에 대해서는 손을 놓는다는 건 말이 안된다”

쌀값은 1년 사이 15만659원에서 12만9천711원으로 폭락했습니다. 정부가 농가에 지원하는 쌀 변동직불금 예산도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5천억으로 치솟았죠. 쌀 생산량은 1년에 420만톤 가량되는데, 재고량은 정부 170만 톤, 민간 보유 재고량 25만 톤으로 대략 200만 톤 에 달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Q)가 권고하는 적정 재고량에 3배 이상이죠.

이미 곪을 대로 곪은 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농민간 힘겨운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가는 정부 정책실패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맞서고 있고, 정부는 특단의 조치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 사료용 쌀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천년 동안 우리의 주식을 지켜온 밥 한공기의 가치. 변화는 시작됐지만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부, 농가 그리고 시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홍재 인턴기자

jun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5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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