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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하면 병력 15만~20만명 적정…그래도 충원 어렵다"

송고시간2017-02-26 06:00

"복무 18개월로 단축하면 병력규모 50만명 이하로 설정해야"

KIDA 전문가들 분석…"징병제로 일정 병력규모 유지 불가피"

GOP 경계근무[연합뉴스 자료사진]
GOP 경계근무[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일부 대선주자들이 거론하는 모병제가 실제 도입된다면 우리나라의 적정 병력규모는 15만~20만명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런 규모로 병력규모가 정해진다고 해도 출산율 급감 등으로 병력 충원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운영연구센터의 조관호 박사와 이현지 연구위원은 최근 작성한 논문에서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사례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로 추산할 때 모병제 적용(도입)시 적정 병력규모는 15만~20만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논문은 "모병제 국가의 인구 대비 평균 병력비율은 0.4%로, 징병제 국가의 절반 수준이고, 미국은 0.42%, 유럽선진국은 0.26%"라며 "모병제 국가의 평균 병력비율을 우리나라 인구 규모에 적용해보면 병력규모는 20만명, 중위수(중간값)를 적용하면 15만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병력비율은 인구의 4.8%, 이스라엘은 2.2%, 한국은 1.3%에 달한다. 인구 대비 병력비율이 높을수록 징병제 국가의 의무복무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이어 모병제를 도입하면 국방예산 투입 비율이 대폭 늘어날 것이란 분석도 제기했다.

'국방예산 투입 비율'은 병력 1인당 국방예산을 인구 1인당 GDP(국내총생산)로 나눈 값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방예산 투입 비율은 병력 1인당 국방예산 5.3만 달러를 1인당 GDP 2.7만 달러로 나누면 1.9로 계산된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군사력과 병력운영을 위해 더 큰 비용을 투입한다고 보면 된다.

모병제 국가의 국방예산 투입 비율은 평균 7.1로, 징병제 국가의 평균 4.5보다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모병제를 대표하는 미국, 유럽선진국, 일본 등은 1인당 GDP가 모두 3만 달러 이상이고 국방예산 투입 비율도 5~8 수준"이라며 "우리나라가 모병제를 적용하려면 국방예산 투입 비율을 이런 모병제 국가 수준으로 높이거나 병력규모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의 안보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022년까지 52만2천명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병력규모를 20만명 수준으로까지 감축하기는 어렵다"면서 "국방예산 역시 늘리기에는 현실성이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병력규모를 20만명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병력 충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논문은 "모병제를 적용해 병력규모 30만명을 유지해도 병력 충원은 매우 어렵고, 20만명 수준으로 유지해도 병력 충원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오는 2025년께 우리나라 20세 인구를 기준으로 입대 소요비율(입대율)을 추산한 결과, 병력규모 20만명을 유지할 때는 남자 6.6%, 30만명 유지 때는 남자 9.5%로 각각 추산됐다. 입대율 수치가 높을수록 남자 인구 중에서 군대에 가야 할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우리 군 장교와 부사관의 20세 기준 입대율은 남자 4.5%에 달했다. 미국은 남자 5.4%로 높지만, 일본과 프랑스, 영국은 남자 2.1~2.8%로 낮다.

논문은 "병 복무 기간(육군기준 21개월)을 18개월로 단축하면 국방부가 정해놓은 목표 병력규모(52만2천명)를 50만명 미만으로 재설정해야 하고, 간부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간부 인력관리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 복무 기간을 한시적으로 고정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안보환경과 인구·경제적 여건상 징병제를 통한 일정 수준의 병력규모 유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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