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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바뀔까]⑤1948년 정부 수립 후 61차례 조직개편

11부·4처·3위원회로 출범…현재는 17부·5처·16청·4위원회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권 따라 부처별 권한 기능 달라져


11부·4처·3위원회로 출범…현재는 17부·5처·16청·4위원회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권 따라 부처별 권한 기능 달라져

[정부조직 바뀔까]⑤1948년 정부 수립 후 61차례 조직개편 - 1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70년간 정부 조직은 무려 61차례 변화를 거듭해 왔다.

대한민국 정부 조직은 1948년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면서 끝없는 '변신의 역사'를 시작했다.

정부는 내무부·외무부·국방부·재무부·법무부·문교부·농림부·상공부·사회부·교통부·체신부 등 11개 부와 총무처·법제처·기획처·공보처 등 4처, 고시위원회·감찰위원회·경제위원회 등 3위원회로 출범했다.

이승만 정권 당시 두 차례 개편을 거쳐 보건부가 신설돼 1공화국 말기에 정부는 12부·2실·3청·1위원회로 바뀌었다.

이승만 정권의 조직개편은 신생 독립국가의 위상을 천명하고, 전쟁으로 파괴된 생산설비를 복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조직 바뀔까]⑤1948년 정부 수립 후 61차례 조직개편 - 2

2공화국에서 1원·12부·1처·3청·3위원회로 개편된 정부는 박정희 정권 들어 숨 가쁘게 변화했다.

1961년 5월 첫 개편으로 정부는 1원·12부·1처·3청·2위원회로 출발했다.

이후 23차례 개편이 이뤄졌고, 1978년 12월15일 이뤄진 마지막 개편에서는 2원·14부·4처·14청·4외국(外局)·3위원회로 바뀌었다.

박정희 정권에서의 조직개편은 건설부, 외자청, 경제기획원, 중앙경제위원회, 공업진흥청 등 설치에서 보이듯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정통성이 취약하다는 배경 속에서 중앙정보부 등 권위주의적인 기구를 설립하고, 개편 방식도 권위주의적이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

10·26 사건 이후 격변기에 세 차례 작은 변화를 거친 정부는 1981년 4월 개편 때 2원·15부·4처·14청·4외국·2위원회로 제5공화국을 시작했다.

이후 7차례 개편이 이어져 5공화국 말기에는 2원·16부·4처·13청·3외국으로 바뀌었다.

출범 과정부터 정통성·위헌성 시비에 휩싸인 5공화국은 체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행정개혁'을 내세웠다.

그 결과 '작은 정부론'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했으나 내용 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조직 바뀔까]⑤1948년 정부 수립 후 61차례 조직개편 - 3

1987년 민주화항쟁과 직선제 개헌 이후 탄생한 노태우 정권은 두 차례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 조직을 '2원·16부·4처·13청·3외국'에서 '2원·16부·6처·15청·2외국'으로 바꿨다.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사회정화위원회와 같은 비민주적인 기구를 폐지했으나, 작은 정부로의 개혁을 지향하면서도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전면에 제시하며 2원·14부·6처·15청·2외국으로 출범, 세 차례 개편을 거쳐 2원·14부·5처·14청·1외국·1위원회로 임기를 마쳤다.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각각 통합해 문화체육부와 상공자원부로 개편했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합치는 등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과감한 조직 정비가 이뤄졌다.

그러나 독단적이고 폐쇄적 개편이 많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실질적 권력기관의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김대중 정부는 17부·2처·16청·1외국·1위원회로 출범한 이후 두 차례 더 정부조직을 개편, 18부·4처·16청·1위원회로 막을 내렸다.

IMF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나선 김대중 정부는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재정경제원을 해체했다.

다만 부처의 통폐합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정부 조직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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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18부·4처·17청·1위원회로 출범해 5차례 개편을 거쳤으나 비슷한 골격을 유지했다.

조직 자체의 변경보다는 상시적인 기능 조정에 초점을 맞췄고, 특정 정부조직이 전담하기 어려운 어젠다를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를 뒀다.

분권을 지향하며 행정 패러다임의 교체를 꾀했으나, 기존의 중앙집권형 제도와 충돌해 바라던 만큼의 효과는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선 10년간의 정책 기조와 작별을 선언한 이명박 정부는 15부·2처·17청·3위원회로 체계를 크게 바꿔 출범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고,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대신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를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4차례 개편을 거쳐 15부·2처·17청·4위원회로 막을 내렸다.

역대 정부 사상 최대 규모로 정부 조직을 축소·통폐합한 결과 정무직 16명과 3천427명의 인력 정원이 감축됐다.

정부 규모의 증가추세를 완화했다는 평가와, 공직자의 전문성을 약화하고 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 폭을 축소해 소통을 저해했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정부조직 바뀔까]⑤1948년 정부 수립 후 61차례 조직개편 - 5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17부·3처·17청·4위원회 체제로 닻을 올렸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외교·통상 기능의 분리 등이 특징으로 꼽혔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로 나뉘는 개편이 단행돼 현재 정부는 17부·5처·16청·4위원회로 바뀌었다.

조직이 늘어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충 등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공무원 수는 100만 명을 넘겼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7 03: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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