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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호용 대마초도 손보나…합법화 州·옹호집단 반발

미국 콜로라도 주의 대마초 클럽 [AP=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국 콜로라도 주의 대마초 클럽 [AP=연합뉴스 자료 사진]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전임 정부의 정책 '뒤집기'를 시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호용 대마초 허용 정책도 손볼지 시선이 쏠린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연방법에 어긋나는 대마초 사용을 더욱 단속해야 한다"며 기호용 대마초 제재에 군불을 지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료용 대마초와 기호용 대마초의 사용에서 큰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말기환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겪는 고통과 의료용 대마초가 이들에게 위안을 준다는 점을 잘 이해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기호용 대마초 허용은 법무부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목적의 의료용 대마초는 인정하겠지만, 각 주에 맡긴 기호용 대마초 규제에는 연방 정부가 개입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 [EPA=연합뉴스]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 [EPA=연합뉴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정부의 대마초 단속 의지를 전하면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중독을 거론해 논란을 부채질했다.

연방 정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은 대마초를 여전히 1급 규제 약물로 분류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50개 주 정부는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주민투표에 부쳐 승인 여부를 직접 묻는다.

워싱턴, 콜로라도, 캘리포니아를 아우르는 7개 주와 워싱턴DC가 기호용 대마초를 주민투표로 합법화했다.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곳은 28개 주와 워싱턴DC 등 29곳이다.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주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스파이서 대변인이 '돌출발언'을 했는지 '계산된 발언'을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도 대마초 사용을 오래전부터 반대해온 터라 연방 정부의 규제 개입을 시사하는 스파이서 대변인의 발언에 각 주와 대마초 옹호단체가 즉각 반발했다.

보브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은 즉각 성명을 내어 스파이서 대변인의 발언에 깊이 실망했다면서 "연방 정부가 우리 주의 성공적이며 통일된 의료용·대마초 규제 정책을 해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대마초산업연합도 성명에서 "대마초가 마약으로 이르는 관문과 같다는 생각은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없다"면서 "오피오이드 중독과 사망률은 어떤 경우에도 대마초와 연계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각 주의 규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마초 옹호 단체인 '마리화나정책계획'도 의료용·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에서 절대다수의 주민이 연방 정부의 약물 단속을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연방 정부가 주 정부의 자율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cany99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4 10: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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