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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바뀔까]③교육부 해체 '뜨거운 감자'…사회부처 태풍권

교육부 존폐 논쟁거리 부상…여성부 축소·확대 논쟁도
고용·노동·보건 분야 재편론 대두…해경 부활·안전처 재편 가능성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회분야 부처 역시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조직의 틀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부와 여성부는 폐지론에 부딪혔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놓고는 '헤쳐모여'식 개편안이 제기되고 있다.

◇조직개편 핵으로 부상한 교육부

교육부의 경우 이번 조기 대선 국면의 정부조직개편 공약에서 가장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폐지론과 축소론을 내놓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개편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부상하고 있다.

부처의 존폐 측면에서는 교육부를 완전히 없앨지 혹은 일부 업무만 남기고 축소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 논의가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에는 어떤 위상과 기능을 부여하고 어떻게 구성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예를 들면 위원회가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할지 자문기구 형태로 운영할지 등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초·중등교육 업무를 각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해 교육부가 대학교육만 담당하도록 하고,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맡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교육부를 없애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교육부 장관 동석 세미나에서 '교육부 폐지' 주장
안철수, 교육부 장관 동석 세미나에서 '교육부 폐지' 주장

하지만 교육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늘어날 경우 기존에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차로 발생했던 현장의 불협화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직개편 논의를 피할 수 없어진 교육부는 다음 달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등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 정립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일자리 복지 분야 조직 개편도 논쟁거리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헤쳐모여'식 개편안이 흘러나온다.

보건복지부의 복지 업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 업무를 합쳐 '고용복지부'를 신설하고,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격상하는 안도 정치권에서 제시됐다.

청년실업과 고령화 등 사회 문제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노동 업무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맡기고, 복지와 분리된 보건 업무는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문과 합쳐 보건청을 만드는 방안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정부 서울청사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7.2.7

하지만 조직이 두 동강 날 수 있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안에 다소 회의적이다.

복지와 고용부문의 정책 전달체계가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방노동청·고용센터 등으로 분리돼 있어 행정 효율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고용과 노동을 분리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창출 방안인 동시에 노동단체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노사 문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과 노동은 떼어놓기 힘든 양대 축"이라며 "기업 구조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 모든 현안이 고용과 노동이 결합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확대냐 축소냐…에너지 기능 재편 어떻게?

환경부를 둘러싸고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 분야를 흡수·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에너지 관련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는 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에너지에 밀려 중요성이 부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자원 분야를 합쳐 환경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과, 환경부 산하에 에너지청을 신설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여성가족부의 경우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독립된 부처로서 위상과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여가부의 존재가 오히려 각 부처의 적극적 여성정책에 걸림돌이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유 의원과 반대로 여가부를 성평등인권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은 다르지만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에 흩어진 여성정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의 유력 후보들이 동의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이 많다.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새 정부 수장의 의지와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개에 싸인 세종시
안개에 싸인 세종시(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충청지역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가 안개에 싸여있다. 2016.7.19
jeong@yna.co.kr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 원점 재검토되나

2014년 안전행정부가 쪼개져 탄생한 국민안전처 역시 개편작업의 앞줄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세월호 참사 이후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처 산하에 본부 형태로 편입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난대응 기관이 정책 총괄조직 산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안전처 장관을 통한 정책 집행이 소방과 해경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안전처는 더 커지고 복합적으로 바뀐 최근 재난의 특징을 고려하면 여러 부처의 안전정책을 조정·감독하는 기능만큼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cin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7 03: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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