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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방위 '오바마 뒤집기'…사설교도소 폐지도 '원위치'

송고시간2017-02-24 09:52

법무장관 행정각서 "사설교도소 계속 사용"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45대 대통령 취임식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45대 대통령 취임식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던 사설교도소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레거시(업적) 지우기'에 전방위로 나서는 흐름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사설교도소 사용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내용의 행정각서(memo)를 연방교정국에 보냈다.

지난해 8월 행정각서를 통해 '사설교도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당시 샐리 예이츠 법무차관의 입장을 반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세션스는 행정각서에서 "예이츠 당시 법무차관의 방침은 법무부의 오랜 정책 기조와 관행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연방교정국의 재소자 수용 능력도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세션스는 그러면서 "(사설교도소를 사용하는) 기존 정책으로 되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사설교도소 시스템이 유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미 증시에서 관련 업체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아이다호주의 한 민영교도소 업체
아이다호주의 한 민영교도소 업체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법무부는 범죄증가로 연방교도소만으로 수감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1990년대 후반부터 사설교도소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사설교도소는 재소자가 넘쳐나던 시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한때 3만 명가량을 수용했지만, 현재는 12곳에서 2만1천여 명을 수용하고 있다.

이처럼 재소자가 줄어든 데다 교정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사설교도소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날 세션스 장관의 행정각서 서명 이후 성명을 내고 "교도소의 운영권을 영리회사에 넘기는 것은 교도소 내 학대와 부실운영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이 이민자 처벌 확대로 또다른 '연방 교도소 붐' 시기로 접어드는 신호"라고 우려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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