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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분권형 대통령제 당론 채택…대선전 개헌 추진키로(종합)

송고시간2017-02-23 23:00

거수로 채택, 차기대통령 임기 3년…나머지는 추가논의해 결론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류미나 기자 = 바른정당은 23일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정당은 이날 밤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신환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외치는 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담당하고 내치는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 담당하게 하는 권력구조를 말한다.

바른정당은 또 19대 대선의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고, 대선 전에 개헌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선전 개헌 추진 방침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등 민주당 주자들이 대권 레이스에서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 등과 개헌을 고리로 판을 흔들어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 21일 회동, 여야 3당의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바른정당은 이날 소속 의원 32명 중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에서 거수를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참석의원 대부분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찬성했으나 평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해온 대선 예비주자 유승민 의원을 포함해 4~5명의 의원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정당은 이 같은 내용이 권력구조 외에 다른 개헌 사항들은 당 개헌특위 위원들에게 위임하고, 개헌특위의 논의와 당 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바른정당은 당내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국민 기본권과 정부형태, 각 헌법기관 구성 등으로 나눠 개헌안 논의를 진행해왔다.

바른정당은 지난 22일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과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연합뉴스가 최근 입수한 바른정당 개헌안 초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도 제한하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회 형태는 현행 단원제를 유지하되 통일 후에는 양원제를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의총은 밤 8시에 시작해 10시 30분께까지 진행됐다.

정병국 대표는 언론에 공개된 의총 인사말을 통해 "광장의 에너지를 제도권 내에서, 특히 국회에서 승화시키는 길은 개헌"이라면서 "더이상 제왕적 대통령제 중심제는 안된다, 결국 분권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되고 있고, 이 방향이 잡히면 결국은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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