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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분권형 대통령' 개헌안 마련키로…불체포특권 폐지(종합)

송고시간2017-02-23 21:20

면책특권 제한, 감사원 독립기구화…"대선 전 개헌에 집중"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한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력구조 개편은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다른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이 내부적으로 마련한 초안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다.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를 삭제하되 국가원수 지위는 유지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선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는 유지하되,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또 "국회가 총리를 뽑되, 30일 안에 뽑지 못하면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토록 하자"며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한국당은 당 개헌특별위원회에 권력구조 개편 관련 개헌안 성안을 위임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의 몇 가지 쟁점만 갖고 야당과 협상하고, 상대 쪽에서 나오는 의견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21일 회동, 여야 3당의 단일 개헌안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은 개헌안에서 국회의원의 양대 특권으로 지목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이철우 특위 위원장이 연합뉴스에 전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감사원 개혁 방안과 관련, 행정부 소속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바꾸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다만 기본권 문제는 일단 후순위로 뒀다. 기본권까지 협상하려면 쟁점이 많아져 조기대선을 할 경우 '대선 전 개헌'이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다.

정 원내대변인은 "기본권 분야는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되, 협상장에는 들고 가지 않겠다"며 "권력구조 문제에 집중해서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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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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