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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특검연장 열쇠 黃대행에 있어…국민명령 따라야"(종합)

송고시간2017-02-23 17:54

직권상정 요구에 "여야 합의 없는 한 국회의장 의지만으로 문제 풀기 어려워"

黃대행과 통화…"특검연장 바람직, 잘 판단해달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지금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명령에 따라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특검 연장의 열쇠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 연장의 승인 여부는 절차적 문제다. 특검연장이 필요하고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여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행에게 주어진 권한은 완전한 자유의지에 따른 의사결정이 아니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에 기속된 제한적 재량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 간의 합의로 제정된 특검법의 입법 취지로 볼 때 특검 활동 기간 연장에 관한 승인조항은 특검 활동 연장의 필요성에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수사 기간의 연장 여부는 특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자신에게 쏟아진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선 "모두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의 표출일 것"이라면서도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요건을 규정한 국회법 85조를 들어 "결론적으로 여야 합의가 없는 한 국회의장의 의지만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인사말하는 정세균 의장
인사말하는 정세균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 직권상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의장실을 찾은 여야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2.23
superdoo82@yna.co.kr

앞서 정 의장이 황 대행과의 통화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수용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황 권한대행에게 전화를 걸어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니 황 대행이 잘 판단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의장실 관계자가 전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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