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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북한산 석탄 수입 유엔 상한선 초과는 시차 때문"

송고시간2017-02-23 17:21

중국, 북한산 석탄 수입중단
중국, 북한산 석탄 수입중단

(서울=연합뉴스) 중국 상무부(商務部)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위해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1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7년 제12호 공고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상무부, 해관총서 2016년 제81호 공고에 근거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알렸다. 사진은 2016년 3월 중국과 북한이 인접한 두만강에서 북한 남양시와 중국 투먼 통상구를 오가는 화물차 모습. 2017.2.19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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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 중국이 지난 18일 북한산 석탄 수입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기 전 이미 지난해 12월 유엔이 허용한 상한선을 초과해 북한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난데 대해 중국은 의도적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중국 관세 당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지난해 12월 200만t, 1억6천820만 달러(1천913억원)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해 11월 30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서 규정한 북한의 12월 석탄 수출 상한선인 100만t, 5천350만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월 152만∼246만t의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이 상한선을 초과한 것은 유엔 결의안 채택과 이행 사이의 시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12월 11일부터 이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팩스로 보낸 답변서에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중국 당국은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지침을 시달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어 "중국은 언제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해왔다"고 강조하고 "이번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 조치는 지난해 12월 이후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추적하고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유일한 나라인 중국은 지금까지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북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우려해 북한에 대해 강경한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인민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통계 자료는 제재 이행에 관한 중국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지난 18일 중국이 발표한 수입 전면 중단 조치는 북한의 핵 야욕을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난해 12월 북한산 석탄을 너무 많이 수입해줌으로써 최근 유엔이 결정한 대북제재의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리즈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아이단 포스터 카터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ysk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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