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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靑파견 제한'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비위 검사가 징계 전 퇴직 못하게 막는 '검사징계법'도 처리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배영경 기자 =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33명 중 찬성 215명, 반대 5명, 기권 9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 청와대 파견 검사들의 무분별한 '친정 복귀'에 제동을 걸었다.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기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를 청구해 의결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위 검사가 징계 청구 전 스스로 퇴직을 신청해 징계에 따른 변호사 개업 제한, 퇴직수당 삭감 등의 불이익을 피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한종관·김영춘·강동호씨를 추천하는 안건도 이날 가결됐다.

'현직검사 靑파견 제한'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 1

firstcircl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3 15: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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