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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이익단체 업무감사 안 한 미래부 공익감사청구"

송고시간2017-02-23 14:59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3일 감사원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민간위탁기관의 업무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위탁사무가 기준과 절차에 맞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단 한 차례의 업무감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분실도난단말장치 조회시스템 등 통신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사무를 진흥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경실련은 감사원에 미래부 공익감사와 함께 진흥협회가 불분명한 사업을 수행하고 불투명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며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의 철저한 직무감사를 통해 민간위탁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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