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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재무성, 혐한·혐중 선동 극우 학교법인에 국유지 헐값 매각

메이지 천황 교육칙어 암송 …'간악한 한국인·지나인' 표현 문서 학부모에 배포
'총리'팔아 기부금 모으고 아베 총리 부인이 명예교장 맡기도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재무성이 혐한(嫌韓)·혐중(嫌中)을 부추기는 내용의 문서를 보호자들에게 배포하고 매일 아침 메이지(明治) 천황의 교육이념을 담은 교육칙어를 암송하게 하는 극우 성향의 학교법인에 국유지를 공짜에 가까운 헐값으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성 긴키(近畿)재무국은 오사카(大阪)부 도요나카(豊中)시에 있는 국유지 8천770㎡를 1억3천400만 엔(약 13억4천800만 원)에 학교법인 모리토모가쿠엔(森友學園)에 매각했다. 문제는 매각을 하면서 이 땅의 토양오염 제거 비용 1억3천176만 엔(약 13억2천600만 원)을 정부가 부담키로 한 것.

매각액과 국가가 부담키로 한 오염제거비용을 차감하면 "국가 수입은 200만엔(약 2천12만 원)"으로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공짜"나 다름없는 헐값이었다.

토지매매계약서와 국토교통성이 2009~2012년 실시한 지하구조물 조사, 토양오염 조사 등에 따르면 매각한 국유지 지하 3m에서 폐자재와 생활 쓰레기 등이 발견됐다.

도요나카 시는 2013년 4월 이 국유지 중 약 72㎡를 특정유해물질 오염지구로 지정했고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긴키 재무국은 2015년 5월 도리토모학원과 10년간 정기임대 및 기간 내 매매예약계약을 했다.

도요나카시는 학원 측이 2015년 7월부터 6개월간 지하 3m 깊이까지 묻혀있던 콘크리트 조각 등 폐자재와 쓰레기 720t과 납 등의 오염토 1천90t을 제거하자 오염지구 지정을 해제했다.

그런데 오염제거비 1억3천176만 엔을 국가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서가 작년 3월에 작성됐고 해당 금액이 학원 재단 측에 입금됐다.

이후 재단 측으로부터 "지하에 대량의 쓰레기가 있다"는 보고와 함께 해당 국유지를 매입하겠다는 연락이 오자 재무국은 토지감정가격 9억5천600만 엔(약 96억2천1천만 원)에서 쓰레기 철거비 8억1천900만엔(약 82억4천200만 원) 등을 제외한 1억3천400만 엔에 땅을 매각했다.

토지대금은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다. 모리토모학원이 계약시에 낸 돈은 2천787만엔이고 잔금과 이자는 올해 5월 이후 연 약 1천만 엔(약 1억 원)씩 내도록 돼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인 민진당은 국가로 들어오는 돈은 고작 200만 엔에 불과하다면서 "인근토지가 14억 엔(약 140억 원)에 팔린 점을 고려하면 수상하다"며 당 차원의 조사단을 꾸려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진상조사와 정부 추궁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재무성은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국유지 헐값 매각과 관련, 긴키 재무국 등 당국자의 설명을 듣는 일본 민진당 의원[
국유지 헐값 매각과 관련, 긴키 재무국 등 당국자의 설명을 듣는 일본 민진당 의원[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야당의 조사과정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매각한 국유지에 설립될 예정인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을 맡은 사실도 드러났다.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원의 추궁에 아베 총리는 "나와 집사람, 또는 내 사무실 모두 (초등학교 설치)인가나 국유지 매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원재단 측이 "아베신조기념초등학교"라는 기부자 명판에 이름을 새겨 넣을 것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답변했다.

매각한 국유지에는 오는 4월 모리토모학원이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문을 열 예정이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일본 유일의 첫번째 신토(神道) 초등학교"이며 교육이념으로 "일본인으로서의 예절을 존중하고 애국심과 자긍심 육성"을 표방하고 있다.

모리토모학원은 오사카 시내에서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다. 유치원 홈페이지에는 매일 아침 조회 때 메이지 천황의 이름으로 교육이념 등을 규정한 교육칙어를 같이 부르고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君が代)를 제창한다고 적고 있다. 이 재단 이사장인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는 헌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회의 오사카 지부 임원이다.

22일 열린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특히 재단이 운영하는 유치원 측은 "간악한 한국인·지나인(支那人. 중국인을 멸시적으로 부르는 말)"이라고 표현한 문서를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고 "교묘하게 잠입한 한국,중국 등 불량한 보호자들이 온라인에서 유치원을 중상·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글을 올린 사실이 밝혀졌다.

오사카부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 가고이케 이사장은 "중상비상에 대한 대항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중국을 지칭한 부분은 이후 "K국, C국인"으로 표현이 바뀌었으며 현재는 "외국인에 대해 오해를 초래할 표현이 있었던 점을 사과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22일 국회에서는 이 학원의 교육이념이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것과 함께 타국을 존중하고…."로 돼 있는 교육기본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유치원 아동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강제퇴원을 당하자 보호자들이 모임을 결성, 오사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lhy501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3 15: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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