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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일요·공휴일 수당 줄여 고용 늘린다

송고시간2017-02-23 15:00

관광·요식·소매 분야 적용…노동계 반발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가 관광과 요식, 소매분야 종사자들의 일요일과 공휴일 수당을 인하하기로 했다. 수당 수준이 너무 높아 사업주들의 일요일과 공휴일 영업 의지를 꺾어온 만큼 수당 인하를 통해 영업시간을 늘리고 일자리 확대도 꾀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2015년 공식 논의에 들어가면서 호주 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인식됐다.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 및 사업주 쪽과 휴일 노동에 대한 보상이 줄어 저소득자들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노동계 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호주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공정근로위원회(FWC·이하 위원회)는 23일 관광업계와 요식, 소매 업계 종사자의 일요일과 공휴일 수당을 축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일요일 수당의 경우 관광(hospitality)부문은 평일의 175%에서 150%로, 소매(retail)부문은 200%에서 150%로 각각 감소한다. 또 패스트푸드 부문은 150%에서 125%로 준다.

현재 토요일 수당은 평일의 1.5배며, 임시직의 수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보다 더 많다.

위원회는 새로 마련된 일요일 수당안이 앞으로 1년 이내에 시행될 것으로 시사했다.

공휴일 수당도 평일의 250% 수준에서 225%로 인하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이 임금을 크게 줄인 것이고 고용 증가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하며 맬컴 턴불 총리의 개입을 요구했다.

호주노동조합협의회(ACTU)의 제드 커니 회장은 "이 나라 노동자들에게는 불행한 날"이라며 수백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가 연간 최대 6천 호주달러(525만원)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업주 단체는 인력을 늘려 주말 영업을 확대, 산업 전체를 키울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

정치권도 여야 간에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녹색당 소속 애덤 밴트 연방 하원의원은 이번 수당 인하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턴불 총리는 역사적 사정에 따라 주말 수당이 다양화하게 됐다며 시대가 바뀌고 있는 만큼 수당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앞서 정부 산하 독립기관인 생산성위원회(PC)는 사회 변화를 볼 때 일부 업종 종사자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하고 수당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관광과 요식, 소매 종사자의 일요일 수당을 토요일 수당과 같게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출처: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 홈페이지]

[출처: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 홈페이지]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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