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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든 유치원에 CCTV 설치…"효과는 의문"

송고시간2017-02-23 13:39

부산시교육청,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 마련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앞으로 부산지역 모든 유치원 교실에 CC(폐쇄회로) TV가 설치된다. 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아동학대 상황대책반을 가동한다.

부산시교육청은 23일 오승현 부교육감 주재로 아동학대 예방·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부산지역 유치원 404개 중 현재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164개(40.6%) 유치원의 모든 교실에 CCTV 설치를 추진한다.

오승현 부산시 부교육감이 아동학대 예방·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제공=연합뉴스]

오승현 부산시 부교육감이 아동학대 예방·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제공=연합뉴스]

교육청은 CCTV를 설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공·사립유치원의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아동학대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벌이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해 '아동학대 상황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황대책반에는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장을 단장으로 감사관, 교육지원과 등 교육청 내 관련 부서를 비롯해 관할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참여한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1단계 시정 명령, 2단계 기관 경고, 3단계 정원 감축, 4단계 폐쇄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교원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CTV 설치의 경우 교사나 학부모 중에 일부가 설치를 반대하면 설치 자체가 어려운데다 설치하더라도 촬영 내용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볼 수 있어 예방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부산 사상구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발로 걷어차는 등 CCTV를 의식하지 않고 폭행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5세 아동 때리고 발로 차
5세 아동 때리고 발로 차

(부산=연합뉴스) 부산의 한 유치원 교사가 지난해 5세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내려치고, 아동이 쓰러지자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긴 SNS 영상. 2016.12.28 [SNS캡쳐 =연합뉴스]

경찰의 수사 발표에 따르면 이 유치원 8명의 교사 가운데 6명이 원생들을 폭행했고 피해 아동만 5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학대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치원 내 CCTV를 1주나 2주 단위 등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도 5개 지원교육청별 학부모 1명씩 모두 5명으로만 구성돼 400여 개에 이르는 유치원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숙정 유초등교육과장은 "CCTV를 설치해도 사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현재 법으로는 특별한 이유없이 사전에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대책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학대행위가 일어난 유치원에는 큰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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