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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유치원의무화-초등5년-중등4년-고등3년' 학제개편 제안

"고교는 무학년·학점제로 운영…중4는 전환학년제로"
국가교육 혁신의제 발표…"교사 석사학위자로 선발해야"
조희연, '유치원의무화-초등5년-중등4년-고등3년' 학제개편 제안 - 1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치원을 의무교육화하고 초등학교 과정을 1년 단축하고 중학교 과정을 1년 늘리는 'K·5·4·3' 학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조희연, 'K·5·4·3' 학제개편안 제안
조희연, 'K·5·4·3' 학제개편안 제안(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국가와 범정부 차원의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담은 국가 교육혁신 의제를 발표하고, 학제개편안을 비롯한 12개 교육 변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교욱감은 이날 유치원을 의무교육화하고 초등학교 과정을 1년 단축하고 중학교 과정을 1년 늘리는 'K·5·4·3' 학제개편안 등을 제안했다. utzza@yna.co.kr

조 교육감은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와 범정부 차원의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담은 국가 교육혁신 의제를 발표하고, 학제개편안을 비롯한 12개 교육 변혁과제를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K·5·4·3' 학제개편안을 제시, 취학 전 만5세 아동의 유아교육을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과정을 5학년제로 단축하자고 제안했다. 중학교 과정은 1년 늘리는 대신 고교 진학을 앞둔 중4의 경우 '전환학년제'로 운영하자고 주장했다.

고교는 3학년제를 유지하는 대신 '개방형 학점제'를 도입, 무학년제·4학기제로 운영하면서 대학교 수강 체제 처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교과서의 경우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를 폐지하는 등 국·검인정제를 점진적으로 자유발행제로 점진 전환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조희연, 학제개편 등 교육변혁과제 제안
조희연, 학제개편 등 교육변혁과제 제안(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국가와 범정부 차원의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담은 국가 교육혁신 의제를 발표하고, 학제개편안을 비롯한 12개 교육 변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유치원을 의무교육화하고 초등학교 과정을 1년 단축하고 중학교 과정을 1년 늘리는 'K·5·4·3' 학제개편안 등을 제안했다.
왼쪽부터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신문규 기획조정실장, 이강태 정책안전기획관. utzza@yna.co.kr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도입 검토를 재차 주장하고, 교육부의 초중등교육 관련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인사제도 혁신 방안도 제안, 교원임용고사 전형 방식에서 지필고사를 축소하고 현장직무·상담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나아가 모든 교사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교육 확대도 주장, 유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하거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대로 상향해 누리과정 비용부담 논란을 해소하고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K·5·4·3' 학제개편안 제안
조희연, 'K·5·4·3' 학제개편안 제안(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국가와 범정부 차원의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담은 국가 교육혁신 의제를 발표하고, 학제개편안을 비롯한 12개 교육 변혁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 교욱감은 이날 유치원을 의무교육화하고 초등학교 과정을 1년 단축하고 중학교 과정을 1년 늘리는 'K·5·4·3' 학제개편안 등을 제안했다. utzza@yna.co.kr

고교·대학체제 개편안으로는 외고와 자율형공립고,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과 통합국립대-공영형사립대-독립형사립대 간 권역별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제언했다.

수능시험의 절대평가화, 고용·입시에서의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과 더불어 학원·교습소의 경우 초등학생급부터 단계적인 일요 휴무제를 실시를 주장했다.

또한 현재 8대 2인 사립·공립 유치원 비율을 5년 내 5:5로 끌어올리고, 학부모의 자녀 학교 활동 참여를 위한 '학부모 참여 유급 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s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3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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