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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출신 與의원들 "헌법재판소 일방적 재판진행 멈춰야"

朴대통령 지원사격 "朴대통령측 주장 '지연전략'으로 매도말라"


朴대통령 지원사격 "朴대통령측 주장 '지연전략'으로 매도말라"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배영경 기자 = 법조계 출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일방적인 재판 진행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유기준·경대수·김도읍·김진태·곽상도·정종섭·최교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헌재의 탄핵 결정은 한 번 재판으로 끝나서 불복할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박(친박근혜)계가 주축이 된 이들 의원은 헌재가 오는 27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정함에 따라 탄핵 결정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박 대통령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회견에서 "탄핵 제도를 만든 미국의 제도를 기준으로 보면 여러 사유를 모아 탄핵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탄핵 사유를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와 증거수집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국회법 위반이며, 형사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해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탄핵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고영태의 진술서와 관련해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증거능력까지 부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피청구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충실히 심리해 억울한 탄핵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대리인 측이 주장하는 이의를 '지연전략'으로 매도하지 말고 정당한 내용인지 충실하게 심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에서는 전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재판관 기피신청을 낸 데 대해 일제히 비판해 한국당과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

법조출신 與의원들 "헌법재판소 일방적 재판진행 멈춰야" - 1

firstcircl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3 10: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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