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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非文 개헌연대' 채비…대선정국 판 흔들까(종합)

송고시간2017-02-23 23:46

한국당·바른정당, 분권형 대통령제로 대선 전 개헌 추진

'개헌 빅텐트' 논의도…'문재인 독주' 견제 노림수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이른바 '개헌 연대'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정치권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개헌 방향을 정했다. 범여권 속한 두 당은 개헌안을 조속히 마련해 여야 3당 협상 의제로 올릴 방침이다.

한국당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하면서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를 삭제하되 국가원수 지위는 유지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바른정당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해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추기로 했다.

특히 두 당은 조기 대선이 이뤄지더라도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위해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하기로 했으며, 바른정당도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정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바른정당 의원총회
바른정당 의원총회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17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만든 개헌안 초안을 공개했다. 3당 원내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통분모로 조속한 개헌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당 차원을 넘어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개헌 빅텐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조찬강연에서 "우리가 70년 동안 정치 체제를 유지해온 그 결과가 오늘의 현상이란 것을 알면 그 체제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역설했다.

이처럼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단일 개헌안이 도출돼 실제로 통과되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개헌에 대한 의견이 제각각이고, 요건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인 이원집정부제 형태가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대통령 6년 단임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이들 3당만으로는 개헌 정족수(200명 이상)를 채우지는 못한다. 민주당 내에서 개헌에 적극적인 비문(비문재인) 진영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민주당을 뺀 3당이 개헌에 적극적인 것은 대선 레이스에서 뒤처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차기 정권을 독차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들이 분권형 개헌에 주력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전날 "현실성 없는 개헌을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차기 대선에 자신 없는 세력들이 몸부림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로 여야 3당이 개헌으로 민주당을 포위, '정권교체'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는 이번 대선판을 '개헌 대 반(反)개헌' 프레임으로 흔들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중도 진영에 가까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후보 단일화 등 연대를 모색할 때도 개헌이 이를 엮어주는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대선 후 개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다만 당내 비문 진영을 중심으로 개헌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이날부터 이틀 간 의원 워크숍을 열어 개헌 방향을 논의한다.

자칫 여야 3당으로부터 '반개헌 세력'으로 몰려 협공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민주당이 개헌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아직 개헌과 관련한 당론 채택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개헌특위 전체회의
개헌특위 전체회의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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