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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보호무역 피해기업에 10억원 융자 지원

개인 워크아웃 중 실직·폐업하면 2년간 상환 유예


개인 워크아웃 중 실직·폐업하면 2년간 상환 유예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미국·중국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을 위한 워크아웃 절차 중에 실직·폐업하면 최대 2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 생계비 경감 대책을 논의했다.

프리워크아웃 상환 유예기간 2년으로 연장
프리워크아웃 상환 유예기간 2년으로 연장[연합뉴스TV 캡처]

정부는 신용회복절차에 있는 채무자의 재기를 위해 프리 워크아웃의 상환 유예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프리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90일 미만인 채무자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을 통해 워크아웃 중에 실직·폐업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에게는 최대 2년간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서민지원 정책자금인 미소금융 대상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확대하고 햇살론·새희망홀씨 대상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에서 3천500만원 이하로 늘린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 공급 시기도 올해 6월에서 5월로 앞당기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책임한정형은 채무자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빚을 전부 갚지 못해도 주택만 포기하면 나머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대출로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4만원 내외인 수능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여객공항이용료, 한국사능력시험료를 50% 인하하는 등 5개 분야 수수료를 인하한다.

국립대 합격증명수수료, 국제우편소포보관료 등 운영실적이 미흡한 수수료 58건은 폐지한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간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민간은행과 협약을 맺고 1천억원 규모의 장기보증상품을 출시해 보증비율을 85%에서 90%까지 높일 방침이다.

자동차정비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안도 추진한다.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자금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등 농축수산 가구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으로 기존 상권과 마찰이 없는 푸드트럭의 영업 장소도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사드 갈등 속 중국, 한국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CG)
사드 갈등 속 중국, 한국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CG)[연합뉴스TV 제공]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협업으로 옵션형 환변동보험 보험료를 최대 95%까지 3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기업당 1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안도 추진된다.

또 관광기금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 둔화에 따른 중소여행업체에 1.5%의 저리 융자도 제공한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제품 구매실태를 점검해 오는 6월 기술제품 공공구매촉진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3 08: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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