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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입찰담합 삼진아웃' 적용기간 3년→9년 강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설사가 3차례 공공공사 입찰 담합이 적발됐을 때 퇴출되는 '삼진아웃제' 적용 기간이 기존 3년에서 9년으로 3배 길어지는 등 제재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칫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건설업계 적폐인 입찰 담합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로, 진통 끝에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실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 의원과 같은 당 박덕흠 의원실이 각각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위 소위에서 병합·수정 통과됐다.

두 의원실이 낸 개정안은 모두 건설사가 3년 이내에 3번의 입찰 담합을 저질러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기존 내용에서 적용 기간을 늘리자는 안이었다.

보통 입찰 담합이 적발된 후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3년 이내 3회 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 의원은 기한을 정하지 않고 건설사가 3번 입찰 담합이 적발되면 퇴출하는 안을 내놨으나 박 의원은 3번의 담합이 일어나는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6년으로 2배 늘린 안을 제시했다.

소위 법안 심사 토론에서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국토부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줄이는 대신 담합의 종류를 추가하는 것이 어떠냐는 절충안을 내면서 적용 기간을 9년으로 정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삼진아웃제의 적용을 받는 입찰 담합의 유형이 기존에는 입찰가를 미리 맞추는 가격 담합밖에 없었으나 물량 나눠먹기식 담합도 추가됐다.

가격 담합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담합이지만 2013년 적발된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공구를 미리 나눠놓고 임찰에 참여한 나눠먹기식 담합이 사실상 처음 적발된 바 있다.

법안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입찰 담합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아도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끌면 3년은 그냥 지나갈 수 있다"며 "입찰 담합에 대한 규제의 현실성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토목공사 현장(자료)
토목공사 현장(자료)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3 05: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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