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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대통령 하야, 성사 가능성은 있나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하야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탄핵 찬·반 세력이 맞서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 같다. 국민 대통합을 위한 중재안 성격이 짙지만, 성사 과정에 상당히 복잡한 함수가 내재해 있어 실현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 사회의 취약한 중재·조정·양보 기능에 비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면서 "여러 가지 조금 뭐가 있는데 지금은 이야기하기가…"라고 말끝을 흐렸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탄핵심판이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정치적 해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보수정당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로 나눠 국론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헌재 결정 이후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도 있다. 광장민심이 들끓을 정도로 찬·반 대립이 격하진 않았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에 직면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하야한 뒤 후임인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하야 해법이 통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하야가 성립되기 위해선 청와대 동의와 여야 간 타협이 선행돼야 하고, 여론의 지지도 받아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전제조건들이 다 충족돼야 하는 것이다. 당장 청와대부터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일축했고,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도 "자진 하야가 해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이다. 조기 하야를 할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이 곧바로 중단될 수 있는지,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예우가 가능한지 등도 핵심 논란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다.

꼭 하야를 통한 질서있는 퇴진은 아니더라도 헌재 결정 이후 예고된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해소 대책을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 일전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에 승복키로 합의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차기 대선주자들이 전폭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어 그 효력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당장의 이해와 득실을 좇다가 큰 화를 자초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국가적인 불행이 될 수도 있다. 설령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돼 그 누가 집권한다 해도, 거리의 다중과 탄핵의 위력을 경험한 이상 틈날 때마다 중도 권력교체를 겨냥한 움직임이 생길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는 정치권이 긴 안목을 갖고 탄핵 정국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방안을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2 17: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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