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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1년] ③민-군 갈등 여전…"해결책 마련해야"

해군, 주민 상대 34억대 구상권 소송…갈 길 먼 '접점 찾기'
미 최신예 구축함 '줌월트' 배치설…'미군 전초기지' 전락 논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지난해 4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 등이 해병 모부대 장병 8명을 태우고 마을길을 지나던 군용트럭을 막아서는 일이 발생했다.

주민과 시민운동 활동가 6∼7명은 당시 군용트럭을 멈춰 세운 후 실탄을 제거한 채 한 손으로 총을 들어 이동 경계작전을 펴는 해병대원들의 '사주 경계' 자세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군이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등에 손해배상 구상권을 행사해 민감한 시점에 마을 앞길에서 군인들이 (주민들에게) 총구를 겨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항의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군 장교와 주민 간 별도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민군 갈등이 한층 격화됐다.

해군기지 건설 갈등 겪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갈등 겪는 강정마을[연합뉴스 자료 사진]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5개 단체 등 120여명에게 청구한 구상권 소송 액수는 모두 34억5천만원에 달한다.

해군은 "불법적 공사 방해 행위로 제주 민군복합항 공사가 14개월여 지연돼 추가 비용 275억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민 세금에 손실을 준 원인 행위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지난해 3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권 행사 소장을 제출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이에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해군 측은 수용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 출신인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책사업에 반대했다고 정부가 주민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며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화합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기지 건설을 둘러싼 민군 갈등은 2007년 5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 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결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간 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하다 연행된 마을 주민과 활동가만 연인원으로 700여 명이나 되는 것만 봐도 양측 간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하게 한다.

이들이 재판에 넘겨져 부과된 벌금만 현재까지 총 3억7천970만원(39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진상규명 등의 사업도 계획됐으나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강정마을서 "해군기지 반대"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강정마을서 "해군기지 반대"[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상황에서 미군 최신예 스텔스 구축함이자 '꿈의 전투함'으로 불리는 '줌월트호'의 제주기지 배치설도 최근 불거져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이 지난달 말 한국 측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기지에 줌월트호 배치를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다.

강정마을회 등은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만일 이런 제안이 사실일 경우 미국이 제주기지를 동북아에서 미군 활동의 전초기지로 삼을 수 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해군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그러나 "(미군으로부터) 공식 요청이나 제안이 들어온 바 없다"고 줌월트호 배치설을 일축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해군 제주기지를 둘러싼 지역 주민과 군 간 갈등이 아직 계속되고 있다"며 "양측 대립을 적절히 조정할 중재안이나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ko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3 05: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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