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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쫓기는 특검' 靑압수수색·대면조사 무산되나

특검-朴대통령측 입장 평행선…특검 "곧 입장 밝힐 것"
특검 박영수 특검팀장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PG)
특검 박영수 특검팀장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헤치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의 마지막 단계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여전히 안갯속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과 박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대면조사 조건 등을 놓고 막판 조율 작업을 벌였지만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의혹 해소를 위해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고, 대통령 측도 조사를 받겠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부 조건에서 견해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대통령 측이 '참고인 신분 조사', '조사시간 제한'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사실상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 측도 나름대로 특검 쪽에 대면조사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방안은?'(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특검팀이 조만간 박 대통령 측에 조사 시기와 장소 등을 '통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14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이 '9일 대면조사' 불수용 입장을 밝힌 이후 청와대와 특검팀 사이에 대면조사에 관한 추가 협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17.2.14
utzza@yna.co.kr

특검은 공식 수사 기간인 이달 28일까지 대면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어떻게든 활동 기한 내에 주요 수사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은 수사 일수가 엿새에 불과한 데다 대통령 측과 견해차가 커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양쪽이 이대로 평행선을 긋다가 자연스럽게 대면조사가 무산되는 시나리오가 설득력 있게 제시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대면조사에 관심이 집중된 여론을 고려하면 어느 한쪽이 먼저 '협상 결렬' 선언을 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특검 수사 종료 직전에서야 어느 쪽이든 입장을 내놓을 개연성이 크다"고 짚었다.

실제 특검 측은 내부적으로 수사 종료 하루 전인 27일까지 박 대통령 측 반응을 기다렸다가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이 서면 당일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옅은 안개 낀 청와대
옅은 안개 낀 청와대(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다시 벽에 부딪힌 16일 오후 청와대 주변이 옅은 안개로 조금 뿌옇게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2017.2.16
srbaek@yna.co.kr

다만, 특검으로선 막판에 극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막바지 협상력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함께 이번 수사의 최대 관건으로 꼽은 '실효성 있는 청와대 압수수색'도 점차 그 기대가 꺾이는 형국이다.

청와대 측의 압수수색 불승낙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이달 16일 기각된 이래 엿새가 지났지만,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법원 결정에 대해 불복할 항고 기한도 이날 끝난다. 승산이 없다고 보고 항고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항고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나 본다"며 "압수수색을 재시도할지,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을지 등을 포함한 입장을 내일이나 모레쯤 밝히려 한다"고 말했다.

lu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2 13: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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