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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의사면허 빌린 요양병원 실운영자에 징역 3년

"요양급여 12억원 편취…심각한 사회적 폐해"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의사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운영자 임모(69)씨에 징역 3년을, 임씨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 이모(7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의 모습. 2017.2.17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개인의 경우 의사면허를 보유한 사람만이 개설할 수 있음에도 임씨는 이씨에게 월급여 1천300만원을 주고 2013년 4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 내 한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다.

임씨는 병원 운영을 위해 2013년 2월 허위 계좌거래 내역을 제주도에 제출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를 받고 병원을 승계해 이씨를 내세워 2016년 6월까지 의료영업행위를 했다.

임씨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요양병원 명의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해 6차례에 걸쳐 12억2천79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요양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12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2 11: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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