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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직무관련 발명 포상상한 없앤다…"인재유출 막기 안간힘"

송고시간2017-02-22 13:53

AI, IoT 등 첨단기술 특허 관련 글로벌경쟁 격화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둘러싼 글로벌경쟁이 격화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에 대한 포상금을 늘려 인력 유출 예방에 나서고 있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전기는 외부에서 높게 평가된 발명을 한 사원에게 상한을 두지 않고 포상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미쓰비시전기 본사
미쓰비시전기 본사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AI나 IoT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인재 쟁탈전이 갈수록 심화하자 인재를 붙잡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미쓰비시전기는 오는 4월부터 특허출원·등록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보다 2배인 10만 엔(약 100만 원) 정도로 올린다. 특허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부 등의 표창을 받으면 10만엔 이상을 추가 포상한다.

지급액은 상의 지명도에 따라 다르지만,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이 회사에서는 연간 수십 건의 특허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회사 외부 표창을 받고 있다.

외부 표창을 중시하는 것은 AI나 IoT, 보안에 관한 기술의 경우 가전제품 등 종래의 틀로는 평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외부에서도 통용되는 인재를 포상하면 인재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다.

2010∼2014년 미국과 중국에서 출원된 AI 관련 특허는 각각 2005∼2009년과 비교해 각 1.3배, 2.9배로 늘어났지만, 일본에서 출원된 AI 관련 특허는 반대로 30%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는 첨단기술에서 뒤처졌다는 위기감이 있다.

도요타자동차도 4월부터 발명에 대한 포상 상한을 20% 올리고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은 80만대 이상을 판매하는 자동차에 채용된 획기적인 발명에 대해 최대 180만 엔을 지불한다. 앞으로는 상한액을 20% 정도 늘어난 215만 엔으로 올린다.

아울러 더 적은 자동차 대수에 채용된 발명에 대해서도 포상을 하기로 하는 등 사원들의 의욕을 올릴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우수발명자의 자기 혁신에도 최대 30만 엔의 수당을 신설할 예정이다.

도요타 등 자동차 회사들은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AI나 IoT 기술자가 부족하다. 포상 확충은 젊은 사원의 발명 의욕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 노동조합과 대강을 합의했다.

일본 민간조사 회사 조사에 따르면 2015년도 일본 내 특허 등록 건수는 도요타가 1위, 미쓰비시전기는 4위다.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양사의 제도 변경 움직임은 산업계 전체로 퍼질 전망이다.

실제 아지노모토는 4월부터 특허 등록 시 포상금이나 특허가 사용되는 제품의 매출 등에 연동한 포상금 전체 규모를 올린다. 지금도 상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개별 발명에 대한 평가액을 올린다.

일본에서는 2000년께 직무발명을 둘러싸고 대가에 불만을 가진 발명자가 잇따라 기업을 제소해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된 바 있다. 2014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나카무라 슈지가 대표적이다.

나카무라 슈지[하마마쓰<일 시즈오카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나카무라 슈지[하마마쓰<일 시즈오카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1993년 청색 LED를 발명해 니치아(日亞)화학을 전 세계에 알렸지만, 회사가 2만 엔의 포상금만 주자 긴 소종전 끝에 2005년 8억4천만 엔(84억5천만 원)을 받는 데 합의하고 일본에 환멸을 느껴 미국으로 귀화했다.

이 소송 사건은 세계적으로도 직무 관련 발명에 대한 포상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직무 관련 발명에 대한 포상 문제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일본 정부도 나섰다. 2016년 4월 사전에 사내규정으로 정해지면 발명에 대한 권리가 처음부터 회사에 귀속되도록 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노사합의 등으로 우선 결정하도록 했다.

ta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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