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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차이나머니 투자 경계…외국인투자심의위 권한강화 나서

안보뿐 아니라 경제요인도 고려하는 내용의 법안 준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차이나머니'가 미국 기업을 무서운 기세로 집어삼키면서 미국 의회가 이를 저지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표격인 존 코닌(텍사스)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와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각각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닌 원내총무는 외국인투자심의위가 중국 자본의 미국 IT 기업 투자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한층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외국인투자심의위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요인도 고려해서 국외 자본의 기업 인수·합병(M&A)을 심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외 의원들도 외국인투자심의위의 구성이나 구조를 고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양당에서 당색과 무관하게 차이나머니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는 셈이다.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외국인투자심의위는 국가 안보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국외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 합병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1975년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의 미국 투자 확대를 우려한 의회의 의지로 설립된 이후로 1980년대는 일본 자본의 미국 기술기업 인수, 그 이후에는 중국 자본의 인수 의지를 저지해 왔다.

이 기관의 조사로 지난해 중국 칭화유니홀딩스의 자회사인 유니스플렌더는 미국 데이터 저장업체 웨스턴디지털를 38억 달러에 인수하려던 계획을 포기했고, 중국 컨소시엄의 네덜란드 필립스 조명사업부의 미국 현지 계열사 루미레즈 인수도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투자가 전년보다 3배 늘어난 45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차이나머니를 둘러싼 우려가 커졌다.

중국이 경제 규모상으로 미국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데다가 도널드 트럼프 신임 행정부와 중국 정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는 점도 공포를 키우고 있다.

로펌 커크랜드앤드엘리스의 마리오 맨쿠소 파트너는 미국은 과거 소비에트연방으로부터는 전략적 위협을, 일본으로부터는 경제적 위협을 느꼈다며 "이제는 전략적 경쟁자이자 경제적으로도 경쟁국인 중국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에서도 차이나머니의 기업 투자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지난 14일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집행위원에게 서한을 보내 중국 자본이 자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heev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2 11: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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