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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누신 美 재무, IMF에 환율조작국 지정 떠넘기나

IMF 총재에 "회원국 환율정책 공평한 분석"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 회원국들의 환율정책을 공평하게 분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므누신 재무장관, 백악관서 브리핑[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므누신 재무장관, 백악관서 브리핑[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므누신 재무장관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의 전화통화에서 "IMF가 회원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솔직하고 공평한 분석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가 경제성장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불균형에 대응하는 IMF의 경제정책 제언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IMF는 189개 회원국의 통화와 경제정책을 모니터링 하며, 관련 규정에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과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환율조작을 피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실제로 IMF는 구제금융을 받는 등 대출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국가에 대해서만 정책 변경을 압박할 권한이 있다.

IMF 총재 "올해·내년 성장률 3.4%·3.6%"[AP=연합뉴스 자료사진]
IMF 총재 "올해·내년 성장률 3.4%·3.6%"[A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요청은 그동안 환율조작국이라고 비난해온 중국이나 독일 등에 대해 IMF와 G20(주요 20개국) 등 다자기구를 활용해 압박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됐다.

도메니코 롬바르디 전 IMF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IMF와 G20을 지렛대로 중국과 독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IMF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원국이다. 미국의 이사회 투표권은 17%에 달해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하는 데 충분하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인준 과정에서 IMF와 G20을 통해 환율조작이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지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 이후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트럼프 정부는 IMF나 다자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 둔 미국의 자원이 미국의 정책을 촉진하는데 가능한 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되게 하겠다"고 밝혔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캠페인 과정에서 중국이 수출할 때 미국보다 유리하게끔 위안화를 조작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표해왔다.

그는 취임 이후에는 "중국이 무슨 짓을 하는지, 일본이 수년간 무슨 짓을 해왔는지 보라"며 "이들 국가는 시장을 조작했고 우리는 얼간이처럼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유로화 절하를 문제 삼으며 독일이 유로화 가치를 큰폭으로 절하해 미국과 유럽연합회원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미국 재무부 2016년 10월 환율보고서=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캡처]
[미국 재무부 2016년 10월 환율보고서=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캡처]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이면서,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한 방향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반복적으로 단행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환율조작국 지정의 전 단계로 해석된다.

yuls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2 10: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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