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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북핵 저지 위해 '궁정경제' 붕괴시켜야" 주장

송고시간2017-02-22 07:50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한 탈북민이 북한의 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궁정경제'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2일 보도했다.

북한의 대외보험총국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4년 탈북한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뉴욕의 인권재단 등 20여 개 국제 인권단체들의 공동주최로 현지시간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9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궁정경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북한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운용되는 궁정경제의 규모가 인민경제에 비해 200배 정도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 정권은 궁정경제에 필요한 외화 조달을 위해 해외에서 위조지폐 제작과 마약 거래, 보험사기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궁정경제를 통해 벌어들인 북한의 외화가 정권의 생존은 물론 핵 야욕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김씨 일가의 금고로 들어간 달러화가 결국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임박한 핵 위협을 저지하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며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궁정경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남아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북한의 궁정경제를 폭로하고 거부하며,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북한의 경제는 주민을 위한 인민경제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자금으로 운용되는 궁정경제로 이원화돼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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