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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상원 인준 대기 인사들 '의회 휴회중 임명' 검토"

송고시간2017-02-22 01:24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야당인 민주당의 제동에 걸려 아직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한 각료 내정자 등에 대해 '의회 휴회중 임명'(recess appointment)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휴회 중 임명은 의회가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 공직자 또는 판사의 인준을 계속 지연시킬 때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이용해 의회 휴회 기간에 상원 인준 절차를 생략하고 임명하는 제도다.

켈리엔 콘웨이 美백악관 선임고문
켈리엔 콘웨이 美백악관 선임고문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21일(현지시간) 보수성향 라디오 진행자 휴 휴잇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각료 등 고위 공직자의 인준이 계속 지연될 경우 휴회 중 임명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콘웨이 선임고문은 "민주당의 타고난 인준 방해와 부정적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 왜냐면 계속 이렇게 가면 정부가 완전하게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이 현재 사람과 직책과 관계없이 무조건 인준을 방해하는데 이는 매우 좌절하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이미 한 달이 넘었지만 윌버 로스 상무장관,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지명자 등은 민주당의 '인준 지연작전' 속에 아직 상원의 인준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국무부 부장관 등 아직 부장관 후보들은 지명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들이 향후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 내각에 합류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보수성향의 닐 고서치 콜로라도 주(州) 연방 항소법원 판사 역시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언제 인준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의회 휴회 중 임명이라는 '우회 카드'를 선택할 경우 트럼프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대치는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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