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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화장실 침입 여성 성폭행 미수범에 징역 3년형

제주지법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 큰 정신적 충격·고통받아"
공공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공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연합뉴스 자료사진](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시 탑동 해변공연장 공공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제주도는 최근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위기 상황에 벨을 누르면 112센터와 자동 연결돼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사회안전시스템으로 해변공연장 공공화장실에 여성·아동 SOS 안심 비상벨 21개를 설치, 10일 개통식을 열었다. 2016.8.10
atoz@yna.co.kr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공공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어 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장모(3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여성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현재까지도 불안과 불면 증상 등으로 일생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4시 20분께 제주시청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 사건 이후 여성단체들로부터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요구가 빗발치자 도심 공중화장실에 비명을 인식하는 스마트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비상벨 시스템은 여성이 직접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부 음원 감지장치가 비명이나 구타 소리·유리 파열음·폭발음 등을 구분해 인식, 이상음이 감지되면 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알린다. 동시에 화장실 외부의 경광등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려 행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1 11: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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