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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과도한 권력 집중, 국가발전 걸림돌…분권이 시대정신"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과도한 권력 집중은 중앙과 지방 사이에서도 권한의 불균형으로 나타나 국가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이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 서면으로 보낸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지방분권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며 "자치와 참여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균형 있고 내실 있는 국가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상징되는 과도한 권력의 집중으로 커다란 부작용을 겪고 있다"며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지만, 형식적 지방자치의 한계를 노정하며 실질적 분권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제 정치권은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열망하는 민심에 부응해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1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에서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17.2.21
pdj6635@yna.co.kr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해 적어도 연방제까지 갔으면 좋겠고 최소한 광역정부의 형태까지 가야 대한민국이 세계와 경쟁해 이기고 미래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축사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경제구조는 돈과 권력이 한군데로 집중되는 구조로 돼 있다"며 "자치와 분권이 바로 국민의 목소리고 이 시대의 목소리며 개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헌법을 개정해 지방의 손발을 풀어준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혁신 에너지가 쏟아질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지방세원, 자치조직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jungber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1 11: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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