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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北석탄 수입금지는 미국 겨냥 북핵 대화재개 압박"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중국이 최근 단행한 북한산 석탄 수입 잠정 중단 조치는 미국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이번 조치를 놓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기존의 미온적인 태도에서 선회해 북한의 '돈줄'을 죄며 대북제재 강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주요한 대북정책의 변화 신호라기보다는 북한과 동시에 미국을 겨냥한 전략적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에는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중국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판을 피해 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본다.

특히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줄기차게 요구한 대북제재 강화에 나서는듯한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중국은 미국이 북핵 억제를 위한 새로운 외교적 노력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지렛대를 갖게 됐다고 WSJ는 분석했다.

실제 이번 조치에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미국에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중국·북한 전문가인 존 딜러리 연세대 교수는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통해 "우리가 제재 강화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로 외교적 노력에 나서 미국의 몫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중국만이 북한을 움직일 지렛대라는 미국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조치를 놓고 이 같은 평가가 나오는 것은 중국의 올해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상한선에 이미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한 민생과 인도적 수요를 해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유엔 안보리 상한선 수준의 수입량 정도면 북한의 인도적 수요를 맞출만하고, 추가로 수입하지 않아도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중국이 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의 한반도 전문가 양 시위는 "중국은 북한에 유엔의 석탄수출상한은 할당량이 아니라 상한선이며, 인도주의적 수요가 충족되면 언제든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k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2/21 1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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